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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에 동물 복지 증진이 새롭게 목적에 추가되며, 수의사의 신상신고 의무가 3년마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의사법의 동물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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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를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서 모든 동물진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이염, 중성화수술 등 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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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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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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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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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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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14일(월) SK텔레콤 본사(T타워)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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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이용빈 의원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 현황 조사·공개 의무화와 동물복지계획 수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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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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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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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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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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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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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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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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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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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5월 26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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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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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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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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