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수술·조제 없이 상담만 하는 병원인데, 무영등이 왜 필요해요?”
영양학전문동물병원, 행동학전문동물병원, 재활치료동물병원 등 특정 과목만 다루는 특화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시설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 동물병원...
2021.07.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직접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도 알아두면 좋을 의료 판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지만, 법조문이나 법원의 해석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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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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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치솟는 불길`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의료법 개정
동물병원 진료비의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사람 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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