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늘리고, 사설보호소 실태 파악 필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사설보호소까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2021.08.05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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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물학대‥몰수·양형기준·법수의학 기반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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