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권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1
반려견 치료비 손해, 분양가로 제한 주장에 法 ‘수의사가 할 소리냐’
반려견의 수술 후유증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피해 반려견의 보호자 A씨가 충남...
2022.10.13
0
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징계받은 수의사는 대수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이 공고될 전망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여부는...
2021.03.09
0
`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0.10.05
0
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2020.07.30
0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