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대규모 미달 사태 “공방수 대신 현역 입대 해보니..”
공중방역수의사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주 임용되는 제17기 공중방역수의사는 모집 정원에 비해 23명이나 부족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수의대...
2023.04.17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0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2023.04.11
0
‘최대 3억’ 동물진료비 조사 용역 발주..18일까지 입찰
정부가 오는 6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조사·공개(진료비 공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이 공고됐다. 올해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동물진료비를...
2023.04.08
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0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출범 ‘현장 수의사와 민간 전문가가 정책 대안 찾겠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송치용 대표는 “악성 전염병을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 근본적인 방역개선은 미뤄져...
2023.04.04
0
˝3종 가축전염병, 진단하지 않는다. 신고할 수도 없다. 무수히 법을 어겼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2023.04.04
0
[위클리벳 340회] TNR 참여 병원 연1회 교육하고 중성화수술 기준 마련
정부가 논란의 길고양이 TNR 사업을 대폭 개편합니다. 캣맘, 캣대디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04.01
0
결국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 허용
인체약품 제조사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단, 일부 반려동물용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2023.03.31
0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액검사 능동예찰, 비효율적’ 문제 제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수의정책포럼을 통해 가축전염병 신고체계,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2023.03.31
0
‘아직 토착화는 아닌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 심각 유지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ASF 양성 멧돼지 발생지역이 늘어난 것을 두고서는 ‘아직 토착화됐다고 평가하기 이르다’고 선을...
2023.03.30
0
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수의법의학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법의진단...
2023.03.30
0
동물진료비 게시하셨죠? 8주간 동물병원 일제 점검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수술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예상수술비용 사전고지’, ‘진료비 게시’ 등이...
2023.03.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