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등 약사법 개정, 4월 처리 무산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경로를 개선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격을 수의사로 확대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의과정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4월 국회를 마무리할...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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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축산차량 GPS 설치의무화, 기본권 침해 아니다`
축산관련 차량에 GPS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수의사 등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결국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30일(목)...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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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상생협력포럼 발기인대회,5월 7일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2015년 5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5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 와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포럼’ 발기인대회와 세미나가...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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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지자체 방역조직의 독립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동물위생시험소법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이 대표발의한...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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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6월까지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할 이번...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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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 법적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지난 10일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꼬리 자르기(단미) 수술 등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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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꼬리 자르기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에게 미용상의 수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뿔 없애기(제각), 꼬리 자르기(단미) 수술...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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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구제역·AI 확산 막는 확고한 살처분 필요` 지적 나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구제역 백신 논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진...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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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는 동물학대`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방치에...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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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신임 야당 간사에 박민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박민수 의원이 선임됐다. 박민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야당 간사직에 선출됐다. 전북...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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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의료기기 전환 추진 두고 논란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이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료기기로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검역본부 고시개정안을 두고 자가진료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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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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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수의정책포럼] 방역인력 절대적 부족 심각..구제역 막을 수 없다
2014년초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아직까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구제역도 추가돼 4월 9일까지 181건이 신고됐다. 부족한 방역인력에...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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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개별기준 규격 72종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물용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전기·기계, 전자파, 생물학적 안전기준)에 이어서 72종의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이 포함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고시를 4월 9일 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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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종 보전, 학대방지책 강화해야` 동물원법 제정 토론회 열려
장하나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원 관리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국민적...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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