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현행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체중 2kg 미만, 수유묘의 중성화를 원천 금지한 규정이...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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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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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마당개 중성화 문제 많다` 수의사회 보이콧 움직임
길고양이 TNR,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병원 진료용역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수의사들의 불만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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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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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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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9회] 동물병원 진료비 30% 소득공제 법안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반려동물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죠? 부담을 낮추려고 펫보험에 가입하는 분도 있고, 적금을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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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반대` 규탄 집회·삭발 투쟁 나선 양돈 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300여 양돈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와...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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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외국 수의대 출신 국내 수의사 면허자 23명
최근 10년간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52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3명이 합격해(44%) 전체 평균 대비 낮은 합격률을...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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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등록,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한 가운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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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2026년 종식` 선언, 40년 고통 끝난다
웅담 채취용으로 멸종위기종 곰을 가둬 기르는 사육곰 산업이 40여년만에 종식된다.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동물보호단체, 구례군, 서천군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국내 곰사육...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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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논란에‥정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 만든다
낙마 장면 촬영에서 말이 다쳐 죽음에 이르게 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동물학대...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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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료보험 혜택 적용” 공약
얼마전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반려묘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6번째 ’59초 공약’으로 ‘반려묘...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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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도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지난해 불법 개 도살, 동물약품 불법 유통 등에 단속 성과를 냈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도 활동을 이어간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환경,...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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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55곳, 2주간 집중점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55곳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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