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지방세 만들어야` 가축방역 재원조달 수단 필요 지적
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2021.08.2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이재명 “동물병원마다 가격 달라 불만 많아…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시행” 공약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금)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모토로 7가지 공약을...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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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료, 정부가 지원`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의원안은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항목을...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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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도입 추진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에 대한 영업관리가 허가제로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의 판매·취급에 별도의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의 변경심의제, 심의...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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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품종 아닌 개도 기질평가해 맹견으로 분류한다
개물림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 관리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가 맹견이 아닌 일반 품종의 개가 일으키는데, 이들도 사람·동물의 생명에 위해를...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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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동물진료비 편차 크고 불투명” 진료비 공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총리가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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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묘를 중성화 한다고? 길고양이단체 연합, 농식품부 TNR 실시요령 전면 철회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길고양이 중성화 제외 대상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길고양이보호단체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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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양돈장 주변 야산 울타리 쳐야
강원도 고성, 인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멧돼지 감염 지역 농장의 추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는 “멧돼지의...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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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추가하고 뉴캣슬병도 살처분
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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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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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 점검하고 동물보호정책 간담회 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월) 오전 여주시 상거동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보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 및 간담회에는 박홍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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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또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월 5일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와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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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 연다
동물학대 문제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안전사고 등 동물보호정책 전반을 조명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연구책임 한준호)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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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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