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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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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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등록 의무화 법안 나왔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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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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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대응·연구 인력 36명 증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방역·검역 인력을 늘리고 부처간 협업 정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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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24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수술...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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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분쟁에서 촉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방,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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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충북,수의사 공무원 채용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가 수의사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밝혔다. 우선 광주광역시는 2021년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수의7급(수의직) 5명과 수의연구사 1명을 채용한다. 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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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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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예고한 것이다. 3월...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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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의7급 및 수의연구사 25명 채용…원서접수 3월 15∼17일
강원도가 수의사 공무원을 대거 채용한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2일 ‘2021년 강원도 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수의사 공무원은...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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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국내 세번째…세종시 고양이 코로나19 확진,동물 백신 접종은 `글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경남 진주, 서울에 이어 국내 3번째 고양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부부(201번, 205번)가...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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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의사회 신한카드와 업무 제휴…동물병원 특화 상품 제공
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영락, 사진 왼쪽)가 신한카드 부산본부(지점장 문상인)와 17일(수)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는 신한 더 클래식-s 카드출시기념으로 이뤄졌다. 부산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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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의사 공무원 13명 채용…원서접수 3월말 시작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가 ‘2021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수의사 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13명이다. 인천시는 제1회 임용시험에서 수의7급(수의주사보) 12명과 수의연구사 1명을...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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