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상식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2020년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천 가구로...
2022.02.2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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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에서의 대마성분 CBD 적용 / 벳크로스 [2부]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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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까?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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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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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에서의 대마성분 CBD 적용 / 벳크로스 [1부]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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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조진혁 세무사(동물병원 맞춤형 세무대리 세무회계기린) 경정청구란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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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보호자의 수의사 상대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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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말을 꼭 넘어뜨려야만 했을까
최근 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논란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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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20] 1월 1일부터 동물병원도 유급휴일 보장
종전에는 명절,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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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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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SG는 사육곰에 닿을 수 있을까? : 박현지
ESG는 사육곰에 닿을 수 있을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석사과정 박현지 바야흐로 ESG가 대세다. 2003년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 FI)에 처음...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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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보건환경부와 동물청에 대한 제언｜조영광
조영광 수의사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의료경영트랙 최근 정치권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이 큰 화제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잠시 미뤄두고,...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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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공동 개원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2부]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에서는 수의사 간의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에...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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