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3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막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사태를 계기로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히려 제3종 전염병에...
2014.05.2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헌재, 살처분보상금 기준 대통령령 규정 `합헌`
가축전염병 살처분 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핵병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실시한 전북소재의...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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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100% 국가 부담` 법안 발의
구제역, AI 등 전염병에 의해 가축이 살처분 됐을 경우,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목) 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이...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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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안 가도 계속 소독` 수의사 공항만 소독절차 개선 무산
초안에 있었던 수의사 소독 예외 근거조항, 개정 과정 중 빠져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수의사들이 공∙항만 입국시 의무적으로 소독 받는 문제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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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대상 조정..소해면상뇌증 추가
돼지인플루엔자 H5,7형으로 한정..추백리∙가금티프스는 도태권고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살처분대상 가축전염병 범위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2종 법정...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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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소 사체 투기사건…불법 적발 농가 340곳
소 폐사 미신고 및 불법폐기 농가 300여곳 적발 불법폐기 관련 폐기물처리법 위반만 적용 예정..재발방지 효과 의문 충북 괴산에서 소 사체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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