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2022.09.08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입법예고 재등장…16일까지 의견제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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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시요령도 없는 3종 가축전염병, 규제만 남아 대응도 어렵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닭전염성기관지염(IB). 어떤 측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AI보다 일선 농가들이 더 주목하는 질병이다. ASF나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살처분으로 큰 피해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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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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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도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동물진료 표준화, 어디로 가나
개정 수의사법에는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표준 프로토콜의 수준이나 사용 여부에 대한...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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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예산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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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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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0.075㎡로 확대하면 산란계 최대 50% 감소..계란 수입하게 될 것”
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됐다. 산란계 동물복지를 위한...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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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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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방역심의회가 관리한다？ 수의계 반대 목소리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불똥이 수의사 국가시험으로 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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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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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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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동물실험 줄인다` 생물학적 제제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마우스·기니피그를 사용하는 동물실험 ‘이상독성부정시험’이 생물학적 제제의 법적 규제시험에서 제외됐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을 하지 않아도 제품 안전성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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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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