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동물병원 905개 대상 일제 점검, ‘수술 동의서’ 집중 확인
경기도가 8월 1일(월)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서울시도 2022년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물진료 적정성 확보...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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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5회] 8월까지 과태료 면제…9월 1일부터 집중단속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리드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동물등록을 했다...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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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 등 접경지역에 축산발전기금 지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기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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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응력이 있는 존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조치가...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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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점검…‘수술 동의서’ 집중 확인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이제 지도·점검한다. 목적은 ‘진료 수의사법’의 조기 정착이다.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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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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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걸렸다고 반려견을 살처분하라니 말이 됩니까˝
“브루셀라증에 걸렸다고 반려견을 살처분하라니 말이 됩니까” 2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질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병원성 AI,...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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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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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남수의컨퍼런스 성료…8월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제12회 영남수의컨퍼런스(2022 영남수의컨퍼런스, 이하 영남컨퍼런스)가 23~24일(토~일)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영남컨퍼런스가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열린 것은 3년 만이다. 10~11회 영남수의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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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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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4회]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법정 표준 동의서가 법 시행...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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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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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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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휴가철 7~8월에 가장 많았다
유기동물 발생 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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