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키우던 개에 불붙인 학대자 검찰 송치…치료한 수의사 “이런 학대는 처음 봐”
충북 괴산경찰서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불을 붙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괴산...
2022.09.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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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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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7회] 8살 아이 개물림 사고, 개는 단체가 인계…주인은?
또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8살 남자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전혀 저항하지 않음에도 개가 아이를 2분 가까이 공격했습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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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5회] 8월까지 과태료 면제…9월 1일부터 집중단속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리드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동물등록을 했다...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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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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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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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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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싸움소 관리,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경마, 소싸움 등에 선수로 뛰었던 동물의 퇴역 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9일 이 같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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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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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동물미용실 및 펫택시 안에 CCTV 설치 의무
동물미용업소와 펫택시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6월 17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조항들이 오는...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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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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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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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말 사고 방지하자’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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