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맹견 출입 금지 장소，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연이어 발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2021.04.2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바뀐 펫티켓 다 아시죠？
정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동물보호·복지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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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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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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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등록 의무화 법안 나왔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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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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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물 해부실습，앞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야 가능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 해부실습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0일(수)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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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 중개 받아야 하는 법안에 업계 `반발`
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일명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고 반려동물 소유·사육 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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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맹견은 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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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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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수의사 확인 의무 법안 나와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내장형 칩 장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안이 나왔다. 허은아...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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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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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DNA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성남중원)이 반려견 동물등록제 등록방식에 DNA 등록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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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개식용 문화 근절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사진)이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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