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수의대 임상실습교육 파행 우려`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란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수의대 실습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실습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실험동물공급업체에서 구입한 동물로만 제한하면 전국 수의과대학의 임상실습교육...
2020.07.28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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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3일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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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업 제도권 편입해야..불법유통 경로 차단 필요해
반려동물 유통관리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경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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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 시 택배∙퀵서비스 배송 금지
오는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을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반려동물이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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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동물은 결국 학대한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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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법안 발의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및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 신설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29일 '반려동물 진료...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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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물어 죽인 맹견, 고의성 놓고 진실게임
길고양이 보호소에 맹견 난입해 고양이 9마리 물어 죽여 “투견 훈련을 위해 고의적 학살”, “산책과정 중 이탈로 우발적 사고” 대립 충북...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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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동물학대도 처벌` 풍산개-길고양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
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인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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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라보는 동물보호 `동물법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변화하고 논란이 많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법 이야기」를 집필한 김동훈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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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수술 기준 엄격화..자가진료 개선 단추 될까
심상정 의원 ‘동물복지법 개정안’, 동물 수술 목적 및 자격요건 추가 외과 수술에서 자가진료 적용 범위 제한..’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반영 국회에 계류...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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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개정 진행 중, 동물학대 범위∙처벌 확대
동아시아 최초 ‘동물복지법’ 발의..농해수위 입법검토내용 이모저모 지난해 10월 심상정∙한명숙∙진선미∙문정림 등 여야 국회의원 4인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복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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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의 생명이야기
[칼럼] 동물보호법은 왜 있는가? – 박종무
2월4일 저녁 MBC PD수첩에서는 반려동물의 분양과 번식장의 문제를 다룬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를 방영하였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방송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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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동물학대는 무죄, 재물손괴는 유죄`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재물손괴죄 적용 벌금 선고유예..동물학대 혐의는 무죄 유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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