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지난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과 함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2022.05.02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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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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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를 너머 공존` 반려동물 정책제안 발굴한다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국민 참여 정책제안 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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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된 우수 정책 1위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현재...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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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ASF 살처분 범위·이동제한 기간 낮춰야`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가 정부가 준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ASF 바이러스 특성과 국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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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동물판 n번방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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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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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특위, 가금·돼지 임상수의사와 만난다‥29일 공청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회장 최종영)가 특위 진료권 쟁취 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가금·돼지 등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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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동물병원 집중점검…과잉진료·처방전 적정 발급 등 확인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3주간 운영 실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는 20일 각 지자체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계획’ 공문을...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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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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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만들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SNS에 “지자체 최초의 동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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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동물진료비 고지제 도입 완료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반려동물 분야 규제개선 과제...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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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월 23일까지 반려동물 정책제안 공모
행정안전부가 반려동물 정책 공모에 나섰다.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 주제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제안’을 선정한 것이다. ‘소유를 넘어 공존’을 주제로 한 이번...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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