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95회] 동물진료비 공개, 언제부터 어떻게?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 27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중대...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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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기동물입양센터 추가·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 배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동물 공약을 포함한 ‘서울형 가족안심 라이프스타일’ 정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울형...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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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질병·치료 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 26일 개최
동물 진료비 고지, 게시, 공시 등 진료비 관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동물 진료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환·치료 행위 표준코드와...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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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반려동물과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 만들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차지도지사 후보가 “반려동물과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최근 제주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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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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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본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 비중 줄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수의미래연구소가 12일 중앙 정부 공무원 수의사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수미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 수의사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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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4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진료비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도 발표됐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비롯해 동물 관련 정책이 꽤 많이 담겼습니다. 위클리벳 294회에서 ‘윤석열정부...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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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취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정황근 장관이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신임 장관을 10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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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행률 100%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 정부 동물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여러 가지 동물공약이 파기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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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펫보험 대책 강구·온라인 마권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6일 열린 정황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식품예산 확충과 CPTPP...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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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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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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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 국과수’ 수의법의학센터 필요할까 : 프시케
동물학대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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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복지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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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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