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2021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260건·인식표 미착용 849건 적발
지난해 동물등록 집중단속 결과, 수천 건의 펫티켓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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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야생동물 수의사” 청소년·어린이 야생동물 생태보호 체험 프로그램
경기도 직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보전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어린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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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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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동물복지정책국 승격으로 진일보 행정 가능”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 ‘국’ 개편을 지원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담당 조직을 기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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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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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향‥최대 100만원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5일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수교육 미이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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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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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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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사회적 논의, 무기한 연장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예정됐던 운영기간 동안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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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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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1회] 중성화, 슬개골탈구 표준 진료 프로토콜 마련
위클리벳 299회에서 동물 질병명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코드 8,703개 초안이 마련됐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위클리벳 299회] 동물진료 표준화 첫발..동물질병·진료 코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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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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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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